박형국 거제시의원은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20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관해 시정 질문을 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국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1. 지난 9월 거제시가 공공하수정화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근거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5년간 납부한 하수도요금 반환청구 소송) 역시 거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행정소송과 민사소송(패소할 경우)에 따른 재판비용과 반환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하수도요금 환불을 주장하는 730여명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의 공무원 인사발령은 ‘금요일 발표, 월요일 이동’이라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없다보니 업무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특히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업무 혼선은 심각합니다.

올바른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는 극심한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나름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은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이 내년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해도 사실상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제시는 더 이상 국비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실직자자녀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4. 내년도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거제에도 1919년 아주장터를 중심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기려 매년 4월 3일 아주동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거제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기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5. 2019년에 열릴 제58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거제시가 확정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전체 세출예산 규모(세부내역, 도·시비 구분)와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도비 지원 증액을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거제시장

박형국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와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1977년부터 수월에 주둔하고 있는 거제대대 인근의 도시화로 사격소음에 따른 민원과 군사시설 보안 유지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시에서는 연초면 죽토리 외 6개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였고, 국방부에서 연초면 죽토리 일원을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15년 4월 우리 시와 ㈜스타힐스시트론공영개발 간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3월 국방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대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435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70억원을 부담하고, 타인자본으로 365억원을 조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70억원으로 우리 시에 납부한 예납금 65억원과 그 외 설계용역비 등에 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타인자본 365억원은 최근 조선업 불황과 공동주택 미분양 등 경기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금융기관 대출의 어려움으로 자금조달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태를 대비하여 국내 건설사 등과 대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말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연초면 한내리 민간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건립 신청 민원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한내리 829번지 일원 9,967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90톤 처리용량의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민원은 1일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규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임의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시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12월 11일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자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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