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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예산 8000억 시대 열었다보통교부세 907억원 증액 2162억, 국·도비 3119억 확보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19.01.04 09:18

거제시가 보통교부세 907억 증액과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연장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이후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가) 제일 기쁜 순간이었다"며 "'하면 되는 구나'하는 자신감을 확고히 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시장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 김부겸 행안부장관을 만나 조선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의 현실, 보통교부세 증액의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는 것.

변 시장은 이어, 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확인한 후 부시장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행안부 교부세과를 상대로 지속적인 접촉과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시장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실무자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잘못돼 거제시가 보통교부세 손해를 보고 예산 규모도 적다.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안됐다"며 "이제 시장님이 장관을 직접 만나 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나서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결국 두달여 걸린 줄달리기 끝에 재정상 어려움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 했던 거제시에 보통교부세 907억 지원이 결정됐다. 이는 2019년 당초 거제시 예산의 13%에 가까운 규모이며, 지난해 1254억6000만원이던 보통교부세는 올해 2162억1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통교부세 :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

변 시장은 "이로써 거제시는 8000억원 예산 규모시대를 2019년 시작과 함께 열었고 1조원 시대의 도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을 이어나갔다.

변 시장은 이어 "당초 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각종 대형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시민 편익증진, 공약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며 다소 흥분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거제시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변 시장 취임 후 청와대를 두 번 방문했고 국회방문 7회, 중앙부처 9회 방문을 통해 3명의 장관과 기재부 예산실장은 물론, 이해찬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20여명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때는 여의도에 2박3일간 방을 잡아놓고 숙식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호소하는가하면, 김경수 도지사도 여러차례 만나 거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변 시장은 국·도비도 총 3119억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국·도비 내역을 보면,△보통교부세 증액(907억) △조선희망센터운영(45억) △지세포 회진마을 유루저수지(95억) △거제형일자리(27억) △태풍피해 특별교부세(24억) △태풍 콩레이 추가 지원금(57억), △고현시장 해수인입시설(12억) △정부특별교부세 31억 확보(동서간 연결도로 10억포함) △종합운동장정비(7억) △용소초 진입로(8억) △상동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5억) △경남도 조정교부금(39억, 장승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10억 포함) 등이다.

변 시장은 "취임 6개월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올해 역시 전방위로 뛰겠다"며 "KTX개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지도 58호선, 국도 14호선 확장, 국도 5호선, 난대수목원, 평화촌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변 시장은 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조선업 회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복지확대 등도 적극 추진하고 정부의 지원도 대폭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자회견문 발표 후 '김한표 의원이 앞서 보통교부금 500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거제시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등 기자 질문이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변 시장은 "김한표 의원과 보통교부금이 겹치는 문제는 노코멘트 하겠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에 확보한 보통교부금 907억 원은 저와 거제시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기존 보통교부금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기자 질문에 배석한 정거룡 기획예산담당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책정할 때 지역현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거제시가 경기가 좋다가 조선산업 불황으로 갑자기 악화됐지만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경기는 어려운데 보통교부금은 적은 모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부세법 시행규칙을 바꾼 후, 지난달 31일 보통교부세 907억 원을 확정해 거제시에 내려보낸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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