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이 투기·재판 청탁 의혹 등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런 악재에 당 지도부도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지지율 경고등이 또다시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유당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소환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 발전소 비중이 증가해 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졌다며 이번 기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3. 민평당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또,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며 법정 구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4.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자유당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 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으며 자유당 의원들은 이에 박수 세례를 보냈습니다.

5.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 등 법원 외부 인사들의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언제쯤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6.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 원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7.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이들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8. 최근 이해영 교수가 ‘안익태 케이스’라는 책을 펴내면서 친일 음악가 안익태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안익태는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음악을 만드는 등 일제에 협력한 친일 부역자이기 때문입니다.

9. 최근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이틀 만에 조기 귀국한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깊은 반성과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10.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익신고가 활성화한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11. 오는 1학기부터 서울 시내 모든 중·고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을 새로 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성비 높은 교복’을 기대하며 교복을 두 번 사는 일이 없도록 빠른 결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이 훨씬 적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유해물질이 95%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섬의 오래된 가옥 수십 채를 1유로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부시장은 “단순히 선전용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1유로짜리 집들을 갖고 있다”며 “당신이 원한다면 곧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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