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5

《공작물점유자의 책임》

1)기상대도 예상못한 백년만의 폭설로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A의가족들이 고속도로상에서 36시간 고립되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경우 A는 어떤 법률적 구제책이 있을까요?

2)A는 '고속도로 점유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됩니다.

3)대전지방법원은 본건에 대하여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만원, 2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여자와 사고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위 각 해당금액에 1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4가합3493).

4)이처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제758조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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