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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의원 5분자유발언]-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19.05.17 21:26

최 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 주 제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회에 부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1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말 유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광역시, 2012년 서울특별시, 2013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황폐화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 51개 조문의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제3조(기본원칙), 제4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제5조(신체의 자유), 제6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7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제8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 제17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제20조(학칙 등).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제29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38조는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9조에서 제47조까지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1개 조항 그 어디에도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온 나는 존귀하다. 즉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총탄에 숨진 수많은 청년과 여성들, 그 무엇보다도 교복 입은 채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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