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인물
[기고] -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근절해야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19.10.12 09:04

얼마 전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70% 이상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화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를 초래한 밀양 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사례이며 특히 사무장 병원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지난 10년간(‘09~’18년) 2조5,490억 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규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체계는 한계가 있다. 수사권을 가진 일선경찰에서는 보건의료 전문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의 장기화가 발생하여 진료비 지급보류나 차단지연으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우리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밀양세종병원사고에서 보듯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성이 낮은 전문분야이지만 우리공단은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풍부히 보유하고 있다.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등 전문인력(200여명)과 전국적인 조직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공단으로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행정조사와 연동하여 수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으며 또한 수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 최소화로 저조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더욱 보장되고 불법개설기관 신규진입 억제와 자진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하였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상태에 있다.

모든 제도 도입 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오남용, 단순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등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의 우려는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장치 마련으로 건전한 의료기관의 보호와 불법의료기관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김기주

거제매일뉴스  webmaster@gjmaeil.com

<저작권자 © 거제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매일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17번지 5층(고현동, 운정빌딩)  |  대표전화 : 055)633-2407  |  팩스 : 055)633-2408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 2015년 7월 9일  |  발행년월일 : 2015년 7월 15일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9
발행인·편집인 : 조용원  |  E-mail : yonhap9482@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원
Copyright © 2019 거제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