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을 주민 참여형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가운데,'남부내륙철도 거제 역사입지 선정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일 거제시청 참여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의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사 후보지 공론화 과정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 자문기구로, 공론화 모델 설계 및 관리, 숙의과정 진행, 시민참여단 최종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 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거제시의 여건에 적합한 공론화 추진모델 및 숙의과정 선정을 위해 다양한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공론화 방식은 공공토론을 거쳐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법인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방식’과 투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취합하는‘시민원탁회의 방식’이 논의됐다.

공론화의 기간과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시민 숙의형 공론조사 기법’이 거제형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최종 채택되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방식 및 기타 타 지자체 공론화 방식에 준하여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남부내륙철도 공론화 과정은 크게 1차 표본(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 사전 숙의프로그램 진행,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2차 설문조사), 최종권고안 도출로 구성된다.

먼저, 1차 표본조사를 통해 지역별, 연령별, 성별을 고려하여 확률 추출로 1,200 ~ 2,000명의 시민을 선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참여단은 1차 조사 응답자 중에서 숙의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중 재선정하여 50명 ~ 10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토론 자료집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청취하며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숙의절차에 대하여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여론 조사와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하여 거제시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신속한 공론화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시민참여단 구성인원, 숙의과정 절차에 대하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퍼실리테이터 기관과 협력하여 개별면접조사와 전화조사(RDD)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거제역사 입지 선정 용역자료는 공론화 위원 및 전문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 자료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 각종 자료 검증을 위해 실무협의회 및 자문기관을 안건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진행 중인 각종 자료 및 데이터 등 사전검토 자료를 거제시에 요구했다.

공론화 위원회의 임기는 남부내륙고속철도(KTX) 거제 역사 후보지 선정공론화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회 활동내용과 공론화 전 과정은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수택(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위원장은“참여 및 소통, 공정성, 투명성의 기본원칙에 따라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이라며“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변광용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남부내륙철도 역사 후보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다”면서“25만 거제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시민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최되며,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설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조사기간, 표본추출, 문항과 향후 시민참여단의 숙의절차 및 일정 등 공론화 전체 과정에 필요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지역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소통협의회의 의견수렴과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를 실시하고, 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4월 중 최종 결과를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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