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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국민건강보험의 힘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0.05.07 08:27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의 의료체계는 전례 없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고 사상 초유의 팬데믹에도 흔들림이 없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건강보험이 있다는 평가다.

처음 겪어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도 잘 참아냈고 이제 코로나19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방역당국의 체계적인 대처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은 바 크다.

감염병 관리체계는 치료와 예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처리한다. 이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국가가 20%를 부담한다. 코로나19 치료비는 중증도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000만원 가량 되는데 이중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정은 다르다. 민간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이 구축된 미국의 경우,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따라 검사비용이 다르지만 평균 170만원 정도이며 많게는 400여 만원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는 검사비용에 불과하고 치료비는 대략 4,300만원 가량 추가로 더 소요된다. 물론 모든 비용은 개인의 몫이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도 상당할 뿐더러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길 꺼려 숨은 환자들이 생긴다. 감염병 대응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가깝게는 일본까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외신을 중심으로 코로나19는 돈의 문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제대로 된 의료 인프라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평가 받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이제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다시 한 번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성공적인 대응의 핵심인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 모두 치료비 부담이 없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자랑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1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한국은 직장가입자 기준 6.675(2020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율이다.

OECD국가 중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평균 16.6회로 가장 많고(OECD평균 6.8회) 요양병원 병상수도 인구 1,000명당 36.7병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배가량 많다. MRI와 CT보유 대수도 평균을 훨씬 상회해 물적 자원은 최상위권이다(OECD보건통계 2019년)

코로나19로 국가재난이 선포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번 코로나19상황에 공단은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방역당국에 보유하고 있는 기저질환 빅데이터 진료자료를 제공했다. 이는 코로나19로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위험환자를 분류함으로써 맞춤치료를 가능케 했다. 사망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 추가적인 감염도 막았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 뒤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강력한 시스템이 있었다.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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