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은 12일 오전에 진행된 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교를 시작으로 초․중학교도 긴장과 우려 속에 긴 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학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선박 100척 수주는 조선업 위기로 위축된 우리 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을 세계 최고의 조선사로 성장시킨 조선소 임직원 및 노동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적기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평년에 비해 70% 이하로 떨어진 매출이 거의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 처음 시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휘청거리는 자영업자들에게 동아줄이 되어주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돌려받아 가정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의 치명타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억 원 융자액을 400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이자 차액 2.5%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4억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제시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지금까지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휴면예금을 이용하여 금융소외계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휴면예금 대출을 받은 거제시민은 약 600명으로 대출금은 약 50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은 엄두도 못 낼 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휴면예금 대출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낱같은 희망도 4.5%의 이자율 앞에서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조선업 위기와 지역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를 가장 힘들게 견디고 있을 저(低)신용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소상공인 이차 보전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포기하지 않는 기회의 도시, 거제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을 다 쏟고 6월 말 은퇴하는 모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직에서 떠나시지만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 수십 년 쌓은 역량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휘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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