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통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해 3차 추경안을 속도감 있게 심사하고 있는 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로 등장하며 미통당 대권주자들의 자리를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초청해 “대북 전단 살포가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뜻을 미국 측에 전달됐으며, 미국 측도 문 대통령 뜻에 공감했다는 청와대 설명이 나왔습니다.

4. 6.25 70주년 기념식을 두고 미통당이 국군 유해 송환기를 바꿔치기 하고 심지어 애국가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확인 결과 외국 비행을 마친 비행기의 방역 조치 때문이었으며 두 곡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5.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18명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 등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은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통당의 전신인 자한당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7.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 안을 내놨지만,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급 1만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오히려 최저임금을 2.1%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8.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와 투자 수익 환수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9. 정세균 총리가 종교시설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10. 김홍걸 의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함께 국립묘지에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2.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0여개에서 1만4천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1만∼30만 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중 80％ 이상이 10∼20대였습니다.

13. 올 하반기부터 제한속도 보다 100km/h 넘겨 달리는 '초과속' 운전자는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관련 법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범칙금·과태료로 넘어갔지만, 벌금 뿐아니라 징역 등 형사처벌로 벌칙이 강화됩니다.

14. 일본 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는가 하면 차기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까지 노리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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