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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사회적 약자 보호, 선진강국의 기초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0.11.16 08:43

‘사회적 약자’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약자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주류로부터 차별받는 약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아동·여성이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칭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인권과 사회적 지위가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여성 범죄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여성을 개인소유물로 인식하거나, 가정폭력을 개인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대 여성범죄는 올바른 가정, 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여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 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대 여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형사 및 여성청소년기능에서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고, 112신고출동 시 강력 사법처리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비, 숙소지원,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등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감수성 인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적 약자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국민 모두가 서로의 보호자, 범죄파수꾼으로서 주위에 학대받거나 폭행당하는 피해자가 없는지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더불어 대 여성 범죄피의자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의 강력한 법적 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사용한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나 짧은 시간 다른 국가보다 많은 사회적 공감대와 법적정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대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더 많은 국민적 관심으로 사회적 약자보호를 통해 선진강국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제경찰서 신현지구대 순경 이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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