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거제시의원은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과 논의한 내용"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의 최초 제안자와 재원조달방식"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사유" "사업자가 제시한 인공해변 조성안과 당초안에 대한 거제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사진 : 행정복지위원회 이태열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민 여러분!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의원 이태열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의 확산 저지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론직필의 가치를 실현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과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문동 중학교 이전 재배치 건입니다.

지난 제21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상문동에 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신현중학교를 이전하고 신현중학교 부지에 지혜의 바다 도서관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역구 도의원인 김성갑 의원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거제교육지원청 매입을 통한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건의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거제시에서 거제교육지원청을 매입해준다면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실마리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해 현재까지 경상남도교육청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의 건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경제관광위원회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제 빅아일랜드 대표는 의회가 제시한 세 가지 조정안을 수용하면 150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추가 투입되어 예산적인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로 당초 원안대로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빅아일랜드측의 인공해변 조성 포기에 대한 내용이 지역 언론사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이 보낸 항의성 문자 메세지가 의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지난 12월 7일 시민 두 분께서 제 의원실로 찾아와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을 추진해달라는 530명 시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인공해변 조성을 원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추진 경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문화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의 최초 제안자는 누구이며, 재원조달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2)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정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3) 사업자가 말한 의회의 세 가지 조정안은 의회의 공식적인 제시안이 아니었음에도 사업자는 인공해변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인공해변 조성안과 당초안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지역경기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제는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거제시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시 장

신현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경상남도 교육청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제1차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상문동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 승인이 어려워,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존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현중학교 주변 주거환경 변화로 중학교 이전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 재배치는 어렵다는 거제교육지원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과 중학교 신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문동의 중학교 설립은 15,000제곱미터의 학교용지와 예산확보 등 어려운 점도 있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의 최초 제안자와 재원조달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내 관광객 집객시설 도입을 추진한 것은 부족한 도심 관광자원을 새로이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는 물론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 2월‘고현항 1만 평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송도 센트럴 파크, 싱가포르, 마카오 등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우수사례도 조사·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과 3월에 이태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문화공원 부지를 이용하여 도심 관광자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셨고,

2019년 7월 안석봉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문화공원에 관광객을 유인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식회사에서 2020년 2월 전)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인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는 물론 고현항에 시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휴식공간과 더불어 관광객 집객시설을 도입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최초로 제안하였습니다.

재원 조달방식은,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예상 사업비는 410억 원으로, 기존 문화공원 조성비 137억 원, 공원 시설물과 조형물의 일부 전용 47억 원, 2019년 12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매출 증가분 80억 원이며 부족한 146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해양수산부와 사업비 인정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인정 불가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146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고현항매립지 문화공원 인공해변 조성을 사업자가 포기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경제관광위원회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발언한 포기 사유와, 12월 10일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문서로 받은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20년 3월 최초 인공해변으로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한 구상 의도가 거제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주거 문화 수준 향상 등의 목적이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분양 활성화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왜곡되어 외부로 표출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어렵게 되는 등 사업시행자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온 것과,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간담회에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여 변경안을 설명하였으며, 간담회 이후 김두호, 김용운 위원장께서‘수영장 2개소 녹지화, 지상 주차장 전면 지하화, 풋살장 체육공원으로 이전’과 이 제안에 대한 사업자측의 검토 및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시된 안은 집객시설 유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시와 시의회, 사업시행자 간 합의 과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준공기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지상 주차장의 전면 지하화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예상 사업비 410억 원에 더해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로 약 15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대된다는 점도 부담되어 결국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인공해변 조성안과 당초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은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순수 증액되는 부족 사업비 146억 원을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인정을 받지 못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관광자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와 시의회,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와 설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보고를 통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시의회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변경안 추진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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