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거제시의원은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가칭 ‘거제학’ 연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 "거제형 그린뉴딜(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계속 추진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사진 :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운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1.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거제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 거제의 미래발전 전략을 ‘관광산업’으로 정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의 기반은 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거제학’ 연구를 제안합니다.

- 거제의 역사, 인물, 문화, 예술, 자연(생태) 등 거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체별,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관련 연구를 이어나가면서 성과를 축적해야 합니다. 연구결과는 대중적으로 다듬어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지역대학인 거제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연구학과를 신설해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졸업생들은 학예사나 종합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개 단편적인 관광시설에 관한 지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학예사들의 배출이 지역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연구에 종사해온 분들, 관계자들을 교수로 초빙하고 정규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제학’ 연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거제형 그린뉴딜(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종료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 노후화된 건축물과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인해 각 지역별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 지금까지 거제시 3개 도시재생사업비는 각 200억 원 안팎(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4억~25억 원)이지만 전액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소위 ‘앵커시설’이라 일컬어지는 주요 거점시설의 매입, 리모델링, 신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앵커시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지 않는다면 굳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시비만으로 충분히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 엄격한 조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용역사 중심의 사업계획서 작성과 형식적인 주민공청회와는 달리 실제 주민과 마을에 필요하고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총 10억 원 내외로 매년 2~3곳을 선정해 나가면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거제형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서 

답변자 : 시 장

문화도시의 기본이 되는 가칭‘거제학’연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은 지역이라는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뤄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되며, 의원님의 연구 제안에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구심체가 필요하며, 지역학 연구의 효과적 관리와 운영도 요구됩니다.

말씀하신 거제대학교의 관련학과 신설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교 측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만 학생들이 편중되는 문제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거제문화원의 향토사연구소에서 거제의 고문과 근현대문헌 총서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거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과 공간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발견하는 단초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학이 지역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이라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재한 학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제형 도시재생사업 계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개발이 아닌 재생사업으로 시행해오다 현 정부 출범 후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뉴딜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된 도시의 기능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년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열 두 곳의 활성화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 중으로 2017년도에 장승포지역, 2019년에 옥포와 고현지역이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50 ~ 25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모사업 선정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지역의 쇠퇴도에 따라 인정사업, 새뜰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여러 유형의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바, 이러한 사업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공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시재생 사업과 명칭은 다르더라도 농촌활력화 사업, 어촌뉴딜 사업 등도 같은 유형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법 제정 취지에서도 보듯이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건축물 등 열악한 주변 환경을 매년 소규모로 개선해 나가자는 제안은 넓은 의미의 도시재생이나 좁게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과 같은 생활개선 사업으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중앙부처 연계사업과 주민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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