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실패 후폭풍 만만찮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8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거제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지난 2019년 7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거제지역 2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추진협의회를 발족했고, 시민결의대회 개최와 대정부건의안 채택, 시민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개해왔다.

그동안 변광용 시장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빌어 난대수목원이 유치된 듯한 발언을 지속해왔고, 주요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난대수목원 유치 현수막을 대거 게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24일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1,872억원이 투입되는 난대수목원 적정지는 전남 완도군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았던 거제시장은 시민들의 후폭풍을 예견한 듯 기자회견을 통해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사과를 하지않고 전혀 검토되지 않았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발표를 했다.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성명서를 통해 지적한 것이다. 거제시장이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애쓴 기관단체 및 서명운동에 참여한 16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사과문 정도는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풍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에는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같은 주요 정책사업을 거제시의회와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조차 타당성조사나 기본적인 구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발표부터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정부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과 같은 사안을 아무런 공모절차도 없이 거제시로 발표한 것도 문제 삼은 것이다.

거제시가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경쟁위치에 있었던 완도군으로 확정된 것을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국민의힘 거제시의원들이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시민 사과부터 할 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이 난대수목원 유치실패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이다.

성 명 서

변광용 시장은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희망했던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처참하게 무산되어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난대수목원 유치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거제지역 220여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난대수목원 범시민유치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대정부건의문 채택과 시민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했던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변광용 시장은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거제가 노력하여 유치한 듯이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남 완도에 난대수목원을 놓친 것이 아니라 마치 더 큰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이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는 거제시민을 속이는 언어도단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난대수목원 유치에 힘을 쏟은 25만 거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변광용 시장은 이제껏 시민들에게 난대수목원을 유치한 것처럼 밝혀왔었다. 그러나 국립난대수목원이 전남 완도로 결정되자, 아직 검토조차 해 본적이 없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노력하여 유치한 것처럼 포장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는 전형적인 물 타기이자 불신감이 높아진 시민여론 무마용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 완도는 1,872억원이 투입되는 난대수목원이 적정한 것으로 확정지었고, 경남 거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어 별도 용역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발표문 어디에도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결정했다는 문구가 없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산림청과 경상남도의 협의과정에서 대체사업으로 구상되는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제시장이 노력하여 얻어낸 것처럼 발표한 것은,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변명치곤 궁색해 보인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유치 전략은 행정의 동반자인 거제시의회와 한마디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이다. 산림청에서 아직 타당성조사나 기본적인 구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난대수목원 유치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이러한 정책을 거제시장이 섣부르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발표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살펴보면 거제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은 난대수목원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아니다. 거제시가 공모신청조차 하지 않은 엉뚱한 사업을 따냈다고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난대수목원 유치는 25만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일이었다.

거제시장은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 전남 완도에 비해 심사배점과 배점항목, 그리고 상대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유치실패의 근본원인을 찾아 또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거제시에서 단 한번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발표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단계가 아닌 것이다.

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통해 거제미래 청사진과 부합여부, 예산의 규모와 관광과의 연계 등 향후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표해도 늦지 않다. 한마디로 산림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성과인양 즉흥적으로 해석하여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거제시장은 시민들을 향해 결정되지도 않은 난대수목원을 유치한 것처럼 발언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바라며, 난대수목원 유치실패를 마치 한-아세안 국가정원으로 대체한 듯이 섣부르게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거제시민의 염원이 담긴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실패에

대하여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산림청이 추진하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논의과정 없이

발표한 것에 즉각 사과하라!

2021년 1월 8일

국민의힘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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