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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감염병 시대의 불안, 공공의료 확충으로 해소하자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1.01.15 07:01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병상 부족과 의료진의 과로로 인하여 탈진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하니 안타까운 마음과 빨리 감염병이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나라 총 병상(민간, 공공포함)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상당히 높은 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19년 기준)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3%, 병상은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에 대해 국민들은 민간병원과 경쟁관계로 보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주로 다룬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밑 빠진 독 또는 물먹는 하마 등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골치 덩어리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나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역할 수행과 더불어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은 공공병원 확충을 단순 경제논리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국민 각 개인이 철저히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신속‧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름뿐인 K-방역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공공의료 확충 계획 발표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공공병상을 20%까지 확충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언제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시 불안하다. 그러니,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에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시‧도별로 공공병원을 한두 개씩 신설하여 책임병원의 역할과 더불어 민간병원과 협조하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조교수 서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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