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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거제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방법 · 대상 확대해야.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1.03.23 14:15

온 나라가 난리다. LH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공직자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힌다.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이나 김해에서도 지난주부터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를 한다고 설레발(?)이다.

묘하게도 조사 대상과 시기를 제한하고 진행방식도 유사하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를 사전 확인하는 과정이며, 확인 결과 위법 사실 등 의혹이 드러나면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해 철저하게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히는 내용마저도 똑같다.

그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 적당한 선에서 물타기 하며, 희석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빤히 보여 우습기까지 하다.

그런데도 일단 거제시의 공무원 투기 조사는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일각의 우려처럼 셀프 조사를 통한 면죄부 씌우기나 그저 그런 면피용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거제시나 거제시민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조사를 위해 셀프 조사가 아닌 경찰이나 제3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조사대상도 거제시가 밝힌 5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행정 타운, 고현항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 등 인허가와 관련되어 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사업들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동안 거제시의 각종 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제시의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거제시 행정 전반의 청렴도 반등의 전기로 삼아야

알다시피 거제시의 공무원 청렴도는 도내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 권익위가 조사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한 거제시 자체의 셀프 조사를 신뢰하려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뿐 아니라 내부청렴도도 4등급을 면치 못해 인근 통영의 2등급과 대비되는 결과는 통영과 거제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큼이나 거제시민을 부끄럽게 만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해마다 인사와 관련된 비정상적인 잡음이 들리고 각종 관급공사에서 우리 편 업체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사가 거제시 행정 전반의 청렴도 반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어차피 내년 선거 후면 다 드러날 사안들이다.

김범준 거제정책연구소장 / 부산대 특임교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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