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언론사협의회(회장 김철문)는 서일준 국회의원 임기 1년을 맞아 거제 현안 등에 대해 28일 오전 공동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1문 1답.

- 임기 1년을 맞았다. 거제와 국회를 매주 오가는 걸로 안다.

거제시민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 ‘3거 4국(3일 거제 4일 국회)’라는 원칙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거제시민 대화의 날’ 등 민원 수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를 통해 올바르게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시침 한 바퀴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다. 국회의원으로 일해보니 거제를 위해 무궁무진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 야당 초선 의원으로서 힘든 점은 없는지.

21대 국회는 집권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말단 공무원부터 서울시와 경남도, 청와대 등 중앙 관료로서의 경험을 30년간 두루 거쳐오면서 익혀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등원 첫날부터 그간 구상해온 거제 발전을 위한 실행에 발 빠르게 착수했다고 평가한다. 남은 시간도 거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만나야할 키맨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풀리지 않던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의미있는 일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거제 현안을 더 챙겨볼 수 있는 잇점도 분명하다. 특히 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기재위원회에 소속됐고 예결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 점은 운이 좋았다. 예산은 부처 또는 기재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 거제 현안은 어떻게 챙겨왔나.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거제를 위해 할 일을 생각하면 남은 시간도 빠듯하게 느껴진다. 돌이켜보면 저를 믿고 국회로 보내주신 우리 거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촌음을 아껴 노력하겠다는 초심을 되뇐 시간들이었다.

상임위인 기재위와 예결위를 십분 활용,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에게 우리 거제시가 고속도로, 공항, 철도 등 3대 SOC가 없는 유일한 인구 25만 도시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러한 결과 최근 국도5호선 기점 연장사업(당초 중강진~거제 연초에서 통영시 도남동까지 연장)과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으로부터 직접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

또, 국세청과 행안부에 거제세무서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전보다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 가덕신공항 건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반대 등 굵직굵직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일은 보통 국비확보와 법안발의를 주된 업무로 요약할 수 있다. 금년도 국비는 약 3,370억원으로 역대 거제시 국비 예산 중 최대 규모를 확보해 거제시 국비확보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것은 큰 보람이었다.

민생 현장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한 법안 위주로 총 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총선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법안들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을 필두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법, 농어업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자원공원 지정해제의 적정성을 위한 자연공원법 등등 대부분의 법안들이 법제화를 완료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특히 소외된 계층을 돌보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 지난 임기 중 보람 있었던 일이 있다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히 거제 부시장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국비 특히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확보에 그간 우리 거제시를 이끈 지도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 철만 되면 공치사하듯 사상 최고액 국비 확보라고 선전하고 했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시장 부임 시절이던 2013년도 거제시 전체예산 중 우리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보통교부세’인데 확보과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파악돼 당장 TF팀을 꾸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거제시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인구 30만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 28개 도시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액’의 경우, 전국 28개 도시 중 거제시보다 인구가 작은 8개 도시가 거제시보다 많이 산정돼 있다. 이를 도시 규모에 맞게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다.

지난 예결위 활동을 통해 행안부 장관에게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했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과 해법을 찾아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도 거제시 전체 예산 중 지방교부세 비중이 32%로 지난해 보다 3% 늘었다. 약 200억 원이 순증한 규모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협의해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 대우조선 매각 논란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당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 또는 구상 중인 대책이 있나.

대우조선 매각은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담당 상임위인 기재위와 예결위를 통해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등에게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EU와 일본, 그리고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마저 겹쳐 그 심사마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의 최대 화두는 대우-현대 양사가 60% 정도 점유하고 있는 LNG선 시장점유율의 독과점 문제이다. 만약 EU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경우, 대우는 물론 부울경 지역의 조선기자재 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기업결함심사 지연도 대우조선해양 수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거제 노동자들의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결국은 국익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EU에 기업결합 신청을 한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EU가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결합심사라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이다. EU는 독과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승인 여부를 가린다.

한국 공정위라도 기업결합 지연으로 인한 국익 저해를 막기 위해 기업결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심사 종결하고 불승인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른 여러 의혹들을 6월 대정부 질의로 공식 확인할 생각이다.

- 가덕신공항 건설 관련, 광역 교통망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재 거제의 광역교통망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만 해도 통영에서 딱 끊겨 있다. 인구 25만 도시 중 철도, 공항,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시가 우리 거제시다. 역대 선배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데, 이때 통영과 거제를 잇는 교량을 복선으로 해서 고속도로와 철도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현재 협의 중이다. 오히려 BC(비용 대비 편익)를 높이기 위한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서도 남부내륙철도가 가덕신공항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자와 협의를 이미 착수했고,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거제가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U타입 도로망 구축을 위한 국도 5호선 연장 및 연결이 최근 확정 발표가 됐다. 노선 확정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하기 위해선 2023년 말~2024년 초가 확정시킬 수 있는 시점이다. 정부 실무진과 지속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주력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협의한다.(서 의원은 인터뷰 당일 오후 박 시장을 만났다)

- 남부내륙철도 종착역 선정을 두고 민원이 불거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시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지역 이기주의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양대조선 외의 거제 성장동력에 대한 시각은?

미래 신산업을 반드시 유치하고 키워내야 한다.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발맞춰 현재 해양플랜트산단으로 추진되다 지지부진한 ‘사곡국가산업단지’를 차세대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각의 매립 반대 입장도 이해하지만 가치 판단의 문제이다. 신산업을 유치할 부지가 달리 없다. 거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도 실수요 기업을 확보해야 한다.

- 거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환경 보호 문제가 또 다른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수양동, 상문동, 아주동 등 신도심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하수 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임기 개시 직후 양정저수지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던 문제가 있어 해결책을 제시했던 기억이 있다.

현재 거제에 위치한 거제 중앙, 장승포, 하청면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포화상태다. 지난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신규 설치, 하수관로 정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에 필요한 환경 개선분야 주요 19개 사업에 242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중곡 지역을 비롯한 유수지의 우수, 생활 오폐수 분리 방출 문제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1999년 신 거제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구 거제대교가 국도 14호선에서 제외되었다. 그 후 구 거제대교 관리를 경남도와 거제시 중 어디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2007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거제시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구 거제대교 관리권 인수 이후 거제시는 연간 약 6~7억원의 보수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교량 노후화(현재 C등급)로 인해 예산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구 거제대교가 시군 간 연결 교량이며, 향후 유동인구 증가 요인이 큰 중요 도로임을 지적하며 대교를 지방도로로 승격하여 관리하거나 관리비 절반을 경남도에서 부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거제시의 제안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의 경우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거제시가 구 거제대교의 관리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구 거제대교의 관리 비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거제시에 모두 떠넘기며 관련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슈지만 거제시에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남도, 국토교통부와 잘 협의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이처럼 거제지역 도로 관련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챙길 현안이다. 시도를 지방도로 승격하거나,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사안들이 있다. 그래야만 경남도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원만한 도로 보수와 관리가 가능하다.

- 내년 지방선거 관련, 국민의힘 전략은 어떤가.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의 전략을 말하긴 이른 것 같다. 다만, 지방선거 전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살림꾼들이다. 지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분들로 지역 현안의 세세한 실핏줄까지 잘 알아야 한다. 특히 거제시는 1200여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변화와 혁신의 리더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부처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현안이 많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행정 경험 역시 풍부한 분들이 거제를 위해 봉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을 낮은 자세로 잘 섬기면서 거제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시민에게 한 말씀.

거제시민들께서 왜 저를 국회로 보내셨는지 지난 1년 동안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해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거제가 새롭게 번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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