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이태열 의원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 입니다.

1.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시내버스의 5월 25일 ~ 5월 30일까지 6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들인 학생들과 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더욱 컸습니다. 시민, 사업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민영제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통계에 의하면 각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은 2004년 기준 시내버스 37.3%, 지하철 1.8%, 택시 20.0%, 승용차 24.6%, 기타 16.3% 였습니다. 2020년 기준 시내버스 24.3%, 지하철 3.1%, 택시 12.9%, 자가용 51.6% 기타 8.1%로 자가용의 수송분담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민간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통복지 차원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 각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통계 데이터 가능 연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

2)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에 지원된 각 항목별 보조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3) 보조금 지원 후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4) 양대 버스회사가 주장하는 25억 원 적자 발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5) 거제시내버스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6) 시내버스 파업 이후 버스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현동 888-3번지 일원 상징탑은 2001년 8월 총 예산 10억 1,200만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에도 위치의 적정성 문제와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징탑 주변 공원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 조명 개선과 보행로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부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44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및 조형물 19식 22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징탑 주변 공원을 정비하고, 공공미술프로젝터를 통해 예술작품을 설치하자 역설적이게도 상징탑의 초라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수대는 제 기능을 못한지 10년이 넘었고, 타일은 누더기처럼 떨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제시 상징탑 주변 공원의 화사함과 대비되는 현재의 상징탑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상징탑 리모델링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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