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노재하 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31억 원을 들여 2018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천정비구간 3.3km 중 남방동사리 서식한계지점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망천교 하류부 1.4km에 한해 1단계 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7일 양일간 161mm의 많은 비가 내려 동부면 오망천교 인근의 산양마을에서는 도로가 무릎 높이만큼 물이 들어차 차량 진입이 통제되거나 상가와 저지대 일부 가옥이 침수돼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양천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반복되는 물난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탄식과 울분이 쏟아집니다.

경남도와 낙동강환경청과의 남방동사리 서식지 보전방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행안부와 환경부까지 나선 정부합동 사전컨설팅 감사의뢰를 통해 오망천교 재가설을 포함한 상류부 일부 구간(0.56km)은 추가 시공이 가능케 됐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낙동강환경청에서 경남도로 보낸 ‘산양지구 재해예방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사업구간 협의 회신’ 공문에 따르면 공사 시행 이전에 대상지에 대한 남방동사리 포획·이주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재해예방사업과 법정보호종 남방동사리 보존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망천교 재가설을 포함한 일부 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고질적인 물난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도만 바라보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민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오망천 상류 일부구간에 대한 남방동사리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포획·이주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망천교에서 동부저수지까지의 사업구간(1.79km)에 대해서는 경남도가 낙동강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응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방동사리 보전방안을 두고 뚜렷한 사업시행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방동사리 포획 및 이주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적인 해법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천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기준에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타운 공사 추진 현황과 완료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석산개발 방식으로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 부지조성 비용을 부담해서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이윤을 얻는,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까지 잡는 식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거제시는 310억 원의 재정 투입 없는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단한 치적인양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완료 시점이었어야 할 2019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끝내 공사가 중단되고 계륵과 같은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지난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4년 공기 내 부지조성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제소방서와 함께 행정타운 부지로 옮겨 2020년 신축계획을 세웠던 거제경찰서가 가장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건물자체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장과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해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청사 신축 예산 227억 원에 이어 지난해 부지매입비 73억 원을 확보한 거제경찰서의 이전 부지 물색 과정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독립기관인 거제경찰서의 이전 문제는 엄연히 국가사무에 관한 일이기에 거제시로서도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거제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2년 전인 2019년 6월 26일 제208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합리적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범 운영기간 모니터링, 준공영제 검토를 위한 (가칭)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해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10일 전쯤 거제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와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질문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9년 당시에도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운송 수입금이 감소하고 인건비 등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운송업체는 경영수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제시 재정지원금이 2016년 37억 원에서 2017년 49억 원, 2018년 6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 열악한 거제시 예산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시와 시의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고, 사용자는 경영수지 악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재정지원금의 선집행과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시 재정금에 의탁하는 업체의 증액 요구에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집행부 간에 재정지원금을 두고 치열한 협상과 날선 공방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를 잠재적 화약고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현재의 대중교통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타개와 함께 장기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물론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재정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며, 노선 조정권한과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의 지속적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효과 분석, 2020년 1월 버스노선체계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장기적 과제인 준공영제 도입 검토와 사회적 파트너십 마련 등을 위한 거제시, 거제시의회, 버스업체 대표, 노동조합,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버스개혁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부시장은 버스개혁정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외부전문가 범위, 특정사안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대중교통정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올해 3월부터 회복불능의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위해 운송업체 노조 지부장과 업체 대표, 교통과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네 차례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전후로 거의 매일 시내버스 관계자와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최소한 급여만큼은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파업을 막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시내버스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업 사태의 원인과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남은 과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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