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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김용운 의원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1.06.15 08:27

시정에 관한 질문 김용운 의원

1. 시민불편 초래하는 시내버스 중단, 근본 해결책은 무엇인가?

최근 거제시 2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중단으로 6일간 시민의 불편이 무척 컸습니다. 연간 100억 원대에 이르는 시내버스 운행 적자분을 우리 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노동자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납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비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문) 동일 사례 반복을 피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2. 지역개발 볼모로 진척 없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대응 방침은 무엇인가?

능포동, 장승포동 망산 일원에 계획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고 토지의 상당부분을 성창기업이 소유한 까닭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질문1) 최초 협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제시와 사업자간의 협의과정, 사업 추진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질문2) 지금까지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3) 협소한 양지암공원 주차장 증설 등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조성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문4) 사업자의 조성계획 미제출이 근본 원인이라면 언제까지 제출을 기다릴 것인지, 시한을 정할 계획은 있는지, 시한까지 조성계획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고시를 철회하고 환원할 의향은 있는지,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 거제경찰서 이전문제,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옥포동에 소재한 거제경찰서 이전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하지만 당초 이전 대상지인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찰청에서는 장평동 소재 학교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옥포동을 중심으로 한 옛 장승포시 권역에서는 권역 이외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시장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1) 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당초 거제시의 계획과 경찰서의 합의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질문2) 행정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행정타운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확고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3) 경찰서에서 장평동 학교부지로의 이전을 고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민간사업자 대형공사 중단에 따른 장기간 훼손현장 방치, 막을 방안 있나?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대형 공사가 자금 문제 등의 이유로 중단되고 이 때문에 훼손된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과 공사장 주변 주민의 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고, 훼손된 현장은 경관상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허가단계에서부터 세심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질문1) 2010년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된 민간사업(공사비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착공 이후 추진현황(준공, 예정대로 추진, 중단)을 알려주십시오.

질문2) 착공 이후 사업이 중단된 경우(6개월 이상), 중단된 기간과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질문3) 착공 이후 장기간 중단된 훼손된 공사장은 민원의 주원인이 됩니다. 장기간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이 갖고 있는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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