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를 3주 정도 앞둔 가운데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못한 국회 상임위가 전체 17개 중 8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일준(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각 상임위별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일자’ 자료에 따르면, 총 17개의 국회 상임위 중에서 9개의 상임위가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고, 8개의 상임위의 경우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보고서를 미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이 중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지난 8월에 작년 국감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의 상임위가 늦장 처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일준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연도별 각 상임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자’를 확인한 결과, 과거 대부분의 경우 2월과 3월에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반면, 여소야대 상임위원장 독식이 이뤄진 2018년부터 4곳 이상의 상임위가 하반기에 의결되면서 늦장 처리의 조짐이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정부 등에 작년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묻는 자료요구를 했더니 ‘아직 작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여당 독식 상임위들의 폐해를 또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제 9월부터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왔던 야당 몫 7개 상임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0명도 새로 선출했으니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철저한 국회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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