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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제시장, 거제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검찰의 엄정 철저 수사 강력 촉구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2.11.22 15:54

- 박 시장이 금품 출처의 증거 될 영상과 녹취록이 언론 보도됐지만, 검찰은 자료 확보 요청도 의지도 없어, 21일 영상과 녹취록 검찰 제출돼

-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사건 축소로 검찰 송치된 박 시장 측근의 A 씨 허위 진술 입증 자료, 21일 검찰에 추가 제출

- 제 식구 감싸기, 편파적 봐주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아닌 엄정하고 상식적인 검찰 수사 촉구 집회 통영지청 앞에서 진행돼

박종우 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1300만 원의 금품 전달 불법 선거, 박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계좌이체로 사찰 기부행위,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선거전 금품을 대고 선거 준비팀을 운용한 사전선거 운동 등 박종우 거제시장의 역대급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민국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영상, 정황, 진술 등의 증거가 사건의 핵심과 몸통은 박 시장이라고 명백히 가리키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편파적 봐주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수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1300만 원 금품 전달 사건은 경남도 선관위는 박 시장과 박 시장의 측근, 서 의원의 보좌진 간에 범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과거 조합장 사무실 금고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 뭉치를 꺼내 박 시장 측근과 서 의원 보좌진에게 줬으며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진술도 수차례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돼고 있습니다.

전달된 돈을 돌려주고 받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해당 영상과 녹취에는 ‘돈 문제는 박종우와 통화해 봐야, 박종우와 마무리 지어야’ 등 박 시장이 직접 거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녹취록을 가진 언론사와 해당 피의자에게 증거물 제출 요구와 확보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수사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 시장 배우자는 평소 다니지도 않던 사찰에 1000만 원을 기부했고, 박 시장은 그전부터 언론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행사와 모임에서 출마 행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옹진 군수가 교회에 51만 원을 기부해 검찰 기소되는 등 기부행위로 철퇴를 맞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과 국민은 박 시장 배우자의 명백한 기부행위 위반에 검찰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후보의 입이 되어 논평과 입장, 정책을 담당하다가 선거후 거제시청 비서실장에 임명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변광용.com 건의 허위사실 공표를 시인하고, 도메인 계정과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이메일 등 관련 건은 자신이 다했다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진술로 박 시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되며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사전선거운동 목적의 선거 준비팀을 꾸렸으며 선거 준비팀의 일원은 ‘이메일 개설 등은 A 씨가 아닌 내가 했다’라며 서 의원 보좌진이 직접 관여돼 있고, ‘A 씨가 거짓 진술했다’라는 관련 녹취록 증거물을 21일 검찰에 추가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한 명의 거짓 진술만 듣고 박 시장을 단 한차례의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하는 부실수사한 것으로 검찰은 신속히 재수사해 명명백백 밝혀야 합니다.

서일준 의원은 사실과 정반대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선거기간에 다수 유권자에게 공표했습니다.

서 의원은 안하무법적으로 서울에 자신의 의원실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 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며 황제 조사, 이례적 경찰의 서울 출장 조사 논란으로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흔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서 의원은 검찰과 법원, 시민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안하무법적 태도를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자인 대우조선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투표일을 불과 일주일여를 앞둔 시기, 선거 결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보아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 단죄해야 합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시민과 국민들은 윗선 개입, 편파적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 판단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검찰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고, 악의적 허위사실이 공표되고,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져도 축소되고 은폐돼 꼬리 자르고 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활개를 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구태의 망령이 곳곳에서 공공연히 일어나 추락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단죄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결과 나올지는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강력 대응해 갈 것입니다.

2022. 11. 21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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