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의원은 우리 거제시 12,000명의 장애인과 30,000명의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제시에 철저한 검증과 조치를 요구했다.

거제시는 2022년 12월 1일 거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6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O택시”를 선정하여 공고하였다.
이번에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O택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거제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위탁⦁운영한 사업자로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위탁⦁운영하면서 교통약자 콜택시를 수리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O택시”의 일반택시의 차량수리 및 부품 구입에 거제시민의 혈세인 민간위탁금 34,113천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8월 거제시의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거제시는 “O택시”가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위탁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여 "O택시"는 이자를 포함하여 약 34,611천원을 거제시에 반환하였다. 또한 거제시는 “O택시”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하여 수사한 결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되어 지방재정법 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처벌을 받았다.

거제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금의 부정한 사용과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적하고， 2020년 9월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라’등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O택시”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사업자로 재선정한 것은 ‘시민중심 희망의 새로운 거제’를 만들고자 애쓰는 노력에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거제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의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을 부정하게 집행하여 민간위탁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등 재정적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거제시와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 수탁기관 선정에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의 부작위 행정행위로 인하여 거제시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향후 민간위탁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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