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건의 및 통행료 인하 강조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수석실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소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용산에서 있은 간담회에는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등 국민의힘 경상남도 지방의원 협의회 소속 의원 14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관계자에게 ‘거가대로(국지도 58호) 고속국도 승격 건의’안을 제출하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한편 거제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 상황 또한 상세히 설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국도로 입법예고된 재정사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됐고, 국방부의 일부 구간 침매터널 건설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약 2배 가까운 사업비가 증가됐다”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증가한 사업비는 결국 높은 통행료로 이어졌고, 과다히 증액된 사업비마저도 지방에서 70%를 부담하는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거제시민과 지방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대부분 재정도로 수준인데, 국가간선도로망 역할을 수행하는 거가대로 통행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면서 “이로 인해 교통‧화물수송 및 신항‧가덕신공항 등의 기간시설 접근성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가대로는 지방도라는 이유로 통행료 인하 검토대상 조차도 안됐다”면서 “처음부터 국도로 지어야하는 것을 지방도로 만들게 해서 거제시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해 정부 주도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는 “거가대로의 높은 통행료로 거제시민은 물론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더 면밀히 챙길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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