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 추진을 위해기존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전담부서인 ‘징수과’로 분리하여, 2016년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납 징수 계획’에 따르면 연간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4월∼6월, 10월∼12월)을 지정해 설정·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본청 및 면·동 합동하여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 및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귀금속 등을 추적하는 등 은닉재산 강제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예금, 보험금),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사실 신용정보기관 통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거제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따뜻한 지방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옥윤석 징수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자진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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