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만 잡으면 과속, 급정거,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도로 위의 무법자’들이 12일부터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청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사용 등 소음발생 등이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된다.

하지만 보복운전과 관련된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올 7월28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는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단속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112, 스마트폰․누리망신고, 경찰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허원영 기자  yonhap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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