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시장은 부당해고 철회하고, 희망복지재단 해체하라.!

2012년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권민호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막대한 시민 혈세를 출연해 만든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부당 해고가 자행되고, 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며, 직원들의 처우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희망이 절망을 낳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부당해고의 시작은 거제시가 편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한 위탁이 출발점이었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부당한 위탁을 정상적으로 환원하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1) 거제시복지관의 파행운영의 시작은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의 결의도 무시하고, 거제시 조례의 규정도 무시한채 강행한 양대복지관 위탁이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기관이다. 거제시 조례에 따르면 시가 출연한 기관은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거제복지관 위탁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거제시는 법을 위반한 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거제시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의회는 거제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면서, 1개 법인이 하나의 기관만 위탁하도록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 두 곳을 모두 위탁시켰고, 복지시설 및 복지정책 운영 경험이 일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받으면서 온갖 운영 미숙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2)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의 효율화와 함께 민간자원을 유치한다는 의미가 있다.

거제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전 법인인 조계종복지재단은 5년간 2억7천만원의 법인전입금을 거제복지관을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전입금을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가 출연해 설립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원천적으로 시가 설립한 거제시복지관에 법인전입금을 출연할 수 없다.

결국 거제시는 민간위탁을 왜곡화시키면서 막대한 재원을 손실시키고 있다. 이 충당금 또한 결국 시민의 혈세이다.

3)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살인행위이며, 부당해고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인적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에게‘해고’란 살인적 행위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4번의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처신과 자세도 아니며 더욱이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재단이라고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2015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반복되는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및 행정소송 등을 거치면서 막대한 법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후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시 역시 해당기간동안을 임금이 지불되어야 함으로 그 제정적 부담은 매우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막무가내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위 슈퍼갑질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해고자들에게 대한 정신적, 물적 피해 뿐만 아니라 또다른 인사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라니 시민들의 부담이 된다.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책임은 거제시에 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양대복지관을 위탁받은 1년동안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보다는 오히려 퇴보와 파행만을 가져오고 있다.

거제시와 권민호 시장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복지행정을 바로잡아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고 거제시의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은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 거제시민을 사랑하고 법을 준수하는 행정관청의 올바른 면모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5. 2.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