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상식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외에 특별사법경찰도 있습니다.

1)우리에게 익숙한 경찰은 '일반사법경찰'입니다.

이외에도 세관/산림/환경/노동/수산/식품/의약품 등 수십개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각 행정부서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이라 하며 이들도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2)검찰은 실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총지휘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입니다.

3)따라서 우리 거제시의 사건이 관할사건의 약7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검찰청과 법원을 우리 거제에 신설/유치한다는 것은 '검찰이 지휘하는 수십개의 특별사법경찰 관련행정기관 업무의 중심축을 그 업무의 발생지인 거제로 되찾아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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