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강조

경남도의회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명 도의원)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조선특위는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삼성조선소를 비롯 인근 STX, 성동, 삼강조선소를 방문, 조선산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조선업계와 특위는 위기에 몰린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양적 구조조정에만 편중하는 바람에 단기성과는 물론이고 장기 발전적 산업구조 재편도 실종된 근시안적 정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논의 과정에서 조선특위는 현재 한국의 조선산업은 R&D 자금에 대한 일부지원과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정도 이외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

업계측은 △노후선교체 촉진보조금 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발주유도 △해운.조선 동시 육성 지원책 수립 △수출입은행의 원활한 RG발급 △공유수면 점사용료 보조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는 중국의 경우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온 조선산업 정책의 일부이다.

조선특위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공격적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종명 경남도의회 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일본은 과거 보수적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한 뒤 “한국 조선산업이 계속 세계시장을 주도하려면 공격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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