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면 덕곡마을(이장 박재관) 주민들은 지난 6일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폐교 된지 20년이 지나 방치되고 있는 하청초등학교 덕곡분교를 주민들에게 무상임대해줄 것을 요구 하고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1998년 9월 1일에 폐교된 덕곡분교가 20년이나 방치되고 있어 학교부지가 동물들의 배설물과 쓰레기장으로 변모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덕곡분교를 정부가 장려하는 ‘농어촌 활성화사업’을 연계해 체험민박, 야외물놀이장, 캠핑장으로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되어가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에 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폐교를 활용한 ‘마을공동사업’을 하기위해 주민들이 기부 채납한 부지를 무상임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교육청관계자는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주민들이 기부 채납한 주민들의 재산인 만큼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0일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 기반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용원 기자  yonhap94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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