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고정이 거제시의원

고정이 거제시의원은 29일 오전에 진행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회 정례회에서 “거제시 노후화 방범용 폐쇄회로(CCTV) 교체 및 사고위험 지역에 증설 시급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주제 : 거제시 노후화 방범용 폐쇄회로(CCTV) 교체 및 사고위험 지역에 증설 시급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거제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민의 치안을 위하여 노후화된 방범용 CCTV 교체 및 사고위험지역 CCTV 증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관제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는 방범용, 무인불법주정차단속용, 무단 쓰레기투기 방지용, 문화재 관리를 위한 용도, 재난 감시 용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자체 2~3개의 CCTV도 거제시 관제센터에서 함께 운영하여 24시간 거제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 특히 방범용 CCTV 중 일부가 노후화되어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2018년 8월 9일 기준 844대의 방범용 CCTV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8대가 100만 화소 미만의 노후기기로 작동불량 1대, 적화현상 7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과 차량번호조차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전 도입한 카메라도 65대나 됩니다.

실제 100만 화소 미만의 CCTV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영상이 촬영되더라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고, 차량번호도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나 주택가, 골목 등 범죄 취약지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주요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범죄나 사고의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용의자의 도주 경로 파악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면 농협 입구 삼거리에 설치된 CCTV 주위에서 차량추돌 뺑소니 사고, 폭행, 도난사건이 발생 하였는데도 CCTV의 영상 식별 불량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관계기관에 교체 요청을 했는데도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지르는 여행 성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범용 CCTV는 사건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미제사건의 경우도 당시 CCTV가 작동불량이 아니라 정상 작동만 되었다면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례로 8월에 발생한 안양시 노래방 살인사건도 CCTV 검색을 통해 이틀 만에 범인이 검거되었으며, 지난 5월 자전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젊은 여성을 촬영한 사건도 50일 간의 CCTV 추적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가 심각한 8대는 올해 중에 교체예정이라 하고 2010년 이전 도입한, 저성능, 노후화된 CCTV는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각 면․동에서 방범용 CCTV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한 것은 230여 건이지만 거제시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시 역시 세입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지역과 농촌지역이 많아 치안이 불안하므로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사고위험지역 CCTV 증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노후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하고 사고위험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거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제매일뉴스 webmaster@gj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