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복지 포용국가로 진행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여러 종류로 수당의 지급이 대두되고 있다

수당(手當)이란 사전적 그 의미는 ‘정해진 급여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으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거나 수당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전 정부시절 박원순 서울 시장이 ‘청년수당’의 지급을 발표하여 퍼주는 복지 포플리즘이라고 서울시(지자체)와 정부(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점입가능이 되어 논란이 되어 왔지만 매달 50만원씩 지급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성남시는 2016년부터 청년들에게 분기 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고 경기지사는 내년부터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대납한다고 하여 청년수당이 수도권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서울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은 초·중·고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으로 만 9~18세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원 씩 연간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소관부서인 여성 가족부와의 협의도 없이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고도 한다.

학교에서 교육의 부적응으로 일어난 일들이기에 교육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몇 년 전 한국청소년 윤경철 연구위원의 사회적 손실이 26조 3,5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한 발표를 본 적이 있어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클 뿐 아니라 나라 미래의 걱정은 물론 그 대책이 시급함은 평생 교육에 몸담은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적으로 매년 5만 명 내외가 학교를 중도에 포기를 하며 서울시는 년 간 1만~1만2,000명씩 학교를 떠나는데 소재 파악이 15%정도만 그 연락처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에게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교육청과의 연락이라도 이어지지 않겠나하는 기대감이라도 가진다고 한다.

발표된 보도에 의하면 수당 지급지침은 소득이나 자퇴배경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그들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영수증의 확인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급 목적은 온라인 학습비와 학원 수강료, 교재 도서구입비,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중식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로 한정하면서 다시 학교에 되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세상의 시대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필자가 교육현장 재직 시 학생 지도를 통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수당의 현금 지급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감히 우려된다. 필요한 돈이 궁핍해서 ‘학교 밖 아이들’로 변해진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일 것이다. 적성에 무관한 학습에 흥미가 없다보니 학교 부적응으로 되어 학교에서 밀려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로서 사회의 무관심속에 단지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다 보면 더더욱 이웃에 대한 불신, 실망, 자신감의 상실, 자포자기로 희망을 잃고 일어설 수 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의 흥미에 맞는 제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접할 수 있는 대안학교 등 ‘사회복지시스템’을 두어 적성 흥미 위주로 변화시키는 기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수당’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박인현 대구교대 교수 등 교육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현금을 주면 교육효과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다.

덜 익은 열매처럼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각별한 관심으로 최소한 청소년 이탈 방지책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성공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데 단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게 영수증 확인 절차도 없이 생략한 채 현금 지급으로 교육 효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중심지에서 시행되는 만큼 처음 만들어 낸 교육수당으로서 더 많은 연구검토가 이어져 반드시 그 가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학교가 더 멀어져 세금낭비 뿐 아니라 비교육적 포풀리즘 정책’이라고 어느 원로 명예교수의 비판처럼 되지 않도록 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벌 강조 입시제도로 인해 단순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다보면 적성이나 흥미위주의 행복한 학습이 안 되다 보니 서울시가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는 교육적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 밖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일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단순적인 수당의 처방 보다는 보다 더 세심한 정책으로 제도적 시스템의 교육 훈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 나라의 뿌리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 들이다. 좋은 열매를 원할 때는 그 나무의 뿌리를 튼튼하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뿌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이 값진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 거제교육장  윤 동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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