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및 답변] 이태열 시의원'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태열 시의원이 지난 27일 열린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공모작 선정결과와 향후 공원부지의 활용에 대해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관련 ▲미세먼지 대비 노후 경유차 폐차 문제,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에 대해 ▲보편적 생활체육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거제시에 질의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간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작 선정결과와 향후 공원부지의 활용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복지시설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연수 후 일본의 선진 복지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실현하기 위해 정책제안 및 시정 접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우선적 실천 사항으로 목표한 것이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였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1조는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의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지정된 의무설치 시설의 편의시설은 당연히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례 제11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비용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주나 업주들께서 자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조례 제정 이후 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답해 주시고, 향후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을 통해서 유입되는 양도 상당하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양도 상당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을 막는 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문제,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는 것 등은 거제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NG버스 교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제184회 정례회 시 송미량 전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해양관광국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입이 어렵다.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CNG버스 도입현황과 거제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향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보편적 생활체육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2018년 기준 거제시 인구 평균나이는 37.4세로 2012년 평균나이 34.8세에 비해 2.6세 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남 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 도시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스포츠 인구도 많고, 스포츠 시설 건립에 대한 욕구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즐기는 게이트볼과 그라운드 골프 또한 많은 어르신들께서 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 계시는 16명의 시의원 중 게이트볼장 관련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아 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 테니스장, 게이트볼 전용구장, 배구 경기장 건립 등 많은 생활 체육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조선경기의 어려움만을 핑계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진국이 왜 생활 스포츠 투자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예산 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입니다. 2019년 제2차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또한 감면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원 계획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전용 경기장 설립에 대한 거제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시장

이태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1만평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심사결과와 공원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1만평 공원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은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2월 한달간 추진하였으며 4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는 개별 통보해 4월 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제출했다고 판단되므로 고현항 1만평 문화공원이 『천만명 해양관광객 유치사업』의 중심메카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2,3,4] 주민생활국장

이태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제정 이후 예산의 미편성 사유와 향후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지원 등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 임의 설치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답답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 「거제시 장애인 등의 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설마다 여건이 다르고 다양해 지원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규칙을 제정하지 못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228개소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30곳이며, 시행규칙이 제정된 곳은 통영시 1곳으로 올 2월 음식점 주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한 사업장에 2백5십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지원규모와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으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은 물론 행복추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CNG 버스 도입현황과 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NG 버스 도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시 정부에서 CNG 버스 도입을 추진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충전소가 없어 CNG 버스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전기·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에서 수소충전소 2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성과와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버스 도입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 니다.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12월 5일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수송분야, 시민참여 유도, 취약계층 보호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관리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 관리 대책으로 전기자동차·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83대 보급, 노후 경유차 185대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 당초예산 4억 5백만원을 편성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톤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 지원, 경유자동차 DPF 부착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하여 20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시민들에게도 마스크를 보급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219개소, 경로당 313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고 미세먼지와 오존 신호등 2개소를 고현시외버스 터미널, 아주동 아주터널 출구방면에 설치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사업장의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저감조치 이행 확인 등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편성요구 및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구, 생활스포츠 지원계획, 전용경기장 설립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7일 “거제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8년 5월 10일“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간당 사용료가 6천원에서 4천원으로 33퍼센트정도 인하됨에 따라 사용자 부담이 많이 경감 됐습니다.

향후 시의 재정,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와 종목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두어 사용료 면제와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일상적인 체육시설 사용은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사용료와 비교해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스포츠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생활스포츠 지원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교실 운영, 소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 장애인 체육동아리사업,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약 7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의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주요 체육활동공간인 게이트볼장은 우리시에 27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 인조잔디 교체, 시설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3월 중게이트볼장 4곳의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어르신들께서 불편함 없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하청스포츠 타운이 완공되면 관계동호인의 오랜 숙원인 전용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실내 테니스 전용 경기장 설립에 대한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거제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29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며 거제시 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별 현황은 배드민턴, 테니스 등 44개 종목에 1만5000여명의 동호인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공공 체육시설로는 하청스포츠 타운, 일운 체육공원이 있으며, 이중 하청스포츠 타운 조성에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운 체육공원은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우리시에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과 실내 테니스장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용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부지확보, 건축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전용체육관과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 수요, 건립의 필요성과 시급성, 파급효과 그리고 타 종목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폭넓은 여론수렴과 재정여건 등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19일 개최예정인 제58회 경남도민체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 관내 31개소 전문 체육시설에 대해 약45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체육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가,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태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