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장성강화와 과제

지금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의 급여확대 등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 2018년이면 일단락된다. 이 시점이 되면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

성수준이 80%를 넘어서고, 전체 보장성은 약 6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전이 달성될 2025년이면 70% 달성을 내다보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 보장성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을 마련하고, 보장성 정책의 종합평가를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보장성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율(건강보험 적용율)은 2009년 65%를 정점으로 2013년 62%까지 떨어졌다.2013년 우리공단이 병의원등에 지급한 금액이 40조원 정도였으니 환자가 부담한 총비용은 38%인 24조 5000억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장율이 하락하여 환자부담이 증가한 주요원인은 4대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과 3대 비급여분야(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4대중증질환은 2조 4천억원을 추가로 들여 작년까지 자기공명영상(MRI)등 125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필수치료의 모든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3대 비급여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4조 6000억원을 투입하여 환자부담을 크게 낮춘다.먼저 선택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환자부담을 38%축소했고 2017년에는 완전히 폐지될것이며 상급병실료는 지난해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했다.간병비 문제는 환자의 간호와 간병을 간호전문 인력이 맡도록 하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18년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추진중에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때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적된 것이 가족간병과 문병관례,환자의 병원방문추적 시스템미비,감염자의 병원쇼핑,응급실 과밀화등인데 감염확산의 주범이었던 가족간병은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간호 서비스가 도입되면 해결되리라 본다.

주요 고가치료 항목과 비급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적 노력으로 우리공단은 2018년 보장율 68%대 집입과 2025년 70%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2018년까지 보장율 68%대로 올리는데 소요되는 보험재정 추가비용은 약 24조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말까지 약 13조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약 3개월분 급여비에 불과한 수준이다.급속한 고령화로 진료비 증가도 가속화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보장성강화가 이어지려면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지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한정된 보험재정을 의료비부담 경감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몇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행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한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소득없는 세대는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막기위해 재산보험료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그래야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다질수 있다.

또한 비급여분야(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분야)를 제도권으로 흡수 해야한다.성형수술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경로와 동기부여를 통해 비급여를 최소화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비급여들이 확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보장율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실손의료보험도 개선이 필요하다.현재 실손보험의 규모는 가입자가 3천만명을 넘어섰고 계속확장추세에 있다.일반적인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공단부담금외 모든 진료비를 보상해 준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에 대한 비용의식 때문에 의료이용의 동기가 높고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과잉진료를 유발시킬 수 있다.이는 보장율을 높이고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야 할 보험재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실손보험의 시장규모가 국민10명중 6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유럽 복지 선진국들은 건강보험 보장율이 높아 우리나라와 같은 실손보험을 찾기 어렵다.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시간이 갈수록 보장율 상승에 어려움을 줬던 많은 항목들이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 부담 걱정도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점은 국민,의료계,공단,정부,국회 및 유관기관 모두가 협력하며 지혜를 모으고 또 배려해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도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리더”의 새로운 건강보험을 기대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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