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을 위해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산지원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조례를 인구증가 지원으로 확대하여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자 혜택 등 다양한 시책이 마련되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시행될 주요 지원내용은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급하고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으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업체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여 거제시로 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을 거쳐 공포예정이며 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한편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1,397명)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고 시 간부 공무원 토론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말하면서, 2020년은 시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인구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제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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