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거제시는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 번 검증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11일 아파트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2014년 2월 사업수익률을 10%이하로 제한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4년 2월 농림지역 24,000㎡ 기부채납 → 2014년 5월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 → 2014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 2014년 12월 아이파크1․2단지 주택사업승인→ 2018년 6월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 체결→ 2018년 7월 아이파크 1․2단지 사용승인→ 2019년 8월 개발 이익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2013년 2월 26일 :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검토

. 구역 : 189,370㎡(계획관리 92,117㎡, 관리지역 6,609㎡, 보전관리 7,140㎡, 농림지역 83,504㎡)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9,37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87%)

. 2013년 7월 18일 : 거제시 제6회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

. 구역 : 188,810㎡(계획관리 91,841㎡, 관리지역 6,603㎡, 보전관리 7,139㎡, 농림지역 83,227㎡)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8,81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97%)

. 2013년 12월 20일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부결

. 구역 : 188,810㎡(계획관리 91,841㎡, 관리지역 6,603㎡, 보전관리 7,139㎡, 농림지역 83,227㎡) → 계획관리지역 변경 188,810㎡

. 거제시에 기부 : 24,111㎡(농림지역 대비 28.97%)

. 2014년 4월 01일 : 용도지역변경 결정 재 신청(거제시→경남도)

. 구역 : 167,140㎡(계획관리 90,524㎡, 관리지역 6,417㎡, 보전관리 6,676㎡, 농림지역 63,523㎡) → 계획관리지역 변경 167,140㎡

. 거제시에 기부 : 24,093㎡(농림지역 대비 37.92%)

. 2014년 5월 01일 : 용도지역 변경 고시(경남 제2014-165호)

. 구역 : 151,040㎡(계획관리 90,524㎡, 관리지역 6,417㎡, 보전관리 6,676㎡, 농림지역 52,803㎡) → 계획관리지역 변경 151,040㎡

. 거제시에 기부 : 24,093㎡(농림지역 대비 45.62%)

. 2014년 5월 21일 :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안(평산산업(주)→거제시)

. 2014년 8월 29일 :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4년 9월 4일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부지 15만천40㎡ 중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천93㎡, 공공시설용지 5만5천446㎡를 합쳐 총 7만9천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천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하여 준공하였습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8.19퍼센트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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