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정명희 의원

 주 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주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생명존중문화는 사람의 가치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입니다. 모든 삶은 귀하고 소중하며,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심리적 외상 등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생명 존중 교육이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대처의 미흡으로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9∼24세)의 사망원인 1위는 10년째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안전사고, 암 순이었습니다.

거제시의 상황을 살펴보니, 40대·50대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 더 많은 안타까움을 주는 자살연령의 변화 증감률은 거제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중심이 되고 또 가정에서는 더 많은 역할과 버팀목이 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에 남은 자녀와 아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남은 이들은 마음 속 깊이 트라우마로 남아 심리·정서적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경우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국가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결과를 보면 2021년에 자살로 인한 사망이 13,352명이고, 365일로 나누면 36.58명입니다. 즉, 한국에서 하루 약 37명이 매일 자살하며 분으로 환산하면 40분에 1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대략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 전 주민(약1,100명)이 자살을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울릉도 전 주민의 인구인 약 9천 명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거제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9~2021년 기준, 경남의 자살 사망자수 총 2,654명 중 223명, 경남 전체 자살자의 약 8.5%를 거제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이 18개 지자체 중 2019년 2위, 2020년 10위, 2021년 5위로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거제시는 청소년의 자살뿐 아니라 40대, 50대의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됨에 따라, 연령에 맞는 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우조선·삼성중공업과 연계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외주 업체 노동자에게 연간 3~4회 이상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소중한 가족의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참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직 인프라 재구축과 현장 지원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안부전화 및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자살위험인구를 발견하고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난, 실직,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자살 위기에 놓인 위험인구 대상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 및 교육 등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기대되는 3~5월 봄철에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스프링 피크’라는 용어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 방역 역시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존중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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