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ㆍ아세안 국가정원, 중곡 공영주차장, 외국인노동자 정책,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등 거제시 주요현안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사업의 경과 및 향후 계획 △고현동 중곡지역 공영주차장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정책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등 4가지 거제시 현안으로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김선민 의원은“어느덧 제9대 거제시의회 의원 임무를 부여받은 지 일 년이 됐다”며 “그동안 제가 맡은 공공의 책무가 개인의 상처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생각할 때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지만, 거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저와 모든 공직자의 진정성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거제시의 내일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지난 일 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 사업의 경과와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최초 ‘한·아세안 국가 정원 사업’이 거제시와 연결되기 바로 직전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실패와 이어지는 경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 과정이 생략된 것에 대한 행정의 실수를 지적했다.

중곡동 주차난 문제에 관해서는 “고현동 중곡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임과 동시에 넓게 형성된 상권을 이용하는 거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정책,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등의 주제로 박종우 거제시장 및 관계 공무원과 심도 깊은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면서 “시장의 말은 천금같이 무거워야 하며, 시민들 앞에 옳고 바른 소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극복해야 한다”며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행정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다.

아래는 김선민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와 거제시의 서면 답변이다.

- 시정질문 요지 -

 한ㆍ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

 경과, 문제점, 향후 계획

 고현동 중곡지역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진행 상태

 경상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대응 계획 혹은 다른 방법

 최초 계획(중곡 어린이공원) 불가 및 지연 시 대안

 건립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 주ㆍ정차 허용 도로 지정 현황

 외국인노동자 정책

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 거제시 답변서 -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고현동 중곡지역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일원은 구도심, 상업시설이 밀집하여 상가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시행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법주정차가 심각한 중곡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 1순위로 선정하여 주차 수용률이 높은 주차타워 건립을 비롯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중곡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신현농협 중곡지점 부지까지 매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신현농협 매입 협의 장기화에 따라 우선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중곡 어린이공원을 공원관리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주차장 시설로 변경 후 5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중곡 중계펌프장 연접 하수도 부지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여 30면 규모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5년 항만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무실로 사용 중인 (구)미남크루즈 주차장 부지 일부를 11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신현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추후 부지가 매입되면 경남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공영주차타워 사업을 신청하여 5층 6단 22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도로 지정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지역의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 오렌지사우나부터 한미비치빌 일대 도로를 주정차 한시적 허용구간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주‧정차 단속 예외 구간으로 지정,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곡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을 조속히, 최대한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아세안 국가정원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및 문제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시 채택되어 국가가 주도하여 조성하는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사업으로

2022년 5월 산림청에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정원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동부면 산촌리 757번지 일원을 국가정원 조성사업 건립대상지로 선정,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2023년 2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으나,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제1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 심사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일정 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국가재정 악화로 재원 부담이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절충하고 기타 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3분기 예타 재신청을 목표로 기재부를 비롯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타신청서 보완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향후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미선정 사유를 면밀히 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3분기 내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를 거쳐 2024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평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후 2027년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30년 국가정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시에서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박람회 개최와 함께 다양한 정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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