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 시민 환원 방안 모색

- 민선8기 공약사업 점검 및 적기 추진 촉구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섰다.

한은진 의원은 먼저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100억에 달한다”며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돌아가 수 있는 환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은 시민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5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으로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소액이 남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장기 미사용 충전금으로 남게 되고, 현행법상 카드사에 귀속된다.

한은진 의원은 지난 해 카드사와의 계약 당시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향후 경상남도와의 협의, 카드사와의 협약 등 장기 미사용 충전금 활용을 위해 거제시가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은진 의원은 서울시, 부산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를 위해 한은진 의원은 “대중교통 발전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한 기금 활용 절차 마련”, “주민이 원하는 대중교통 개선사업 중심 기금 활용” 등 세 가지 사항을 거제시에 제안했다.

덧붙여 대중교통 이용은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이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한은진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 31일 거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공약사업 92건 중 부진사업이 2건, 미착수사업이 8건이다.

한은진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약을 준비할 때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남은 임기 동안 공약사업을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은진 의원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거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빠르게 개선할 것”과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책임 행정 강화”를 당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시정질문 답변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현황과 합리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충전금 잔액 환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선불교통카드의 장기미사용 충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하다가 소액이 남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장기미사용 선수금으로 남게 되고, 현행법상 충전금 미반환 시 교통카드사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현재 마이비와 통합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및 정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내용에 선불카드 충전선수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광역시의 경우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수입금과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 관리가 어렵고, 지역 교통카드가 없어 지역 내의 충전선수금 현황 파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호환 카드 사용으로 거제 지역 또는 거제시 시민들의 선불카드 충전선수금을 구분하여 교통카드사에 요구할 기준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단독으로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불카드 주사용 층이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교통약자인 만큼 장기적으로 선불카드 발행사의 선수금 및 이자수익이 교통약자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여 카드사에 지역별 충전선수금을 추산해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보유한 장기 미사용카드, 불량카드, 파손카드는 카드사의 환불절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므로 시민을 대상으로 환불받는 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 중에서 미사용 선수금 발생 우려가 없는 후불교통카드 이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불교통카드의 주 사용층인 아동, 청소년,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상 교통카드를 발급한다면 선불카드 잔액 및 미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목표, 16대 전략, 92개의 사업으로 확정하여 사업별 목표와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2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과 반기별 자체평가 및 보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공약 이행률은 27.4%로 이행완료 7건, 정상 추진 75건, 부진 및 미착수 10건입니다.

부진 및 미착수 사업 중 일운면, 거제면, 장목면 청사 신축과 조선소 특화 쉼터 공원 조성 등 4건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완료 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재가장애인 활동비 지원 등 3건은 시 재정 상황과 사업 중복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변경,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마친 상태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진에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찾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계획 변경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속한 이행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지연이나 미착수 사업 없이 모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주민 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자사업으로 남부권에 대규모 휴양·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소멸지역인 남부권의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거제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탑포·율포마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관광단지 공사를 위하여 조성계획 승인 신청 후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단지 조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 개최는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전 입안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조성계획 승인 절차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책의 혼란,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 등 제반 문제가 예상되어 토론회 개최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관광단지 위치는 우리 시에서도 자연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과 보전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환경 법규 준수는 물론 환경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핵심 관광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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