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등 속도감 있는 대응정책 마련 필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전기풍 도의원(거제, 건설소방위원회)은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특별법이 시행된 지금까지 경상남도의 대응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상호연계가 미흡했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통합되어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는 한편,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국정운영에 참여 할 수 있게 된 뜻깊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분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령을 제정하는 등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새롭게 시행된 법령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계획수립 등 많은 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의원은 “민선8기 1주년을 돌아보면 무역수지의 흑자전환, 19년만의 고용률 최고치 경신 등 경상남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며,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들이 포함되어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실정이다”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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