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2개 시설 운영, 설문 결과 시설 확대 요구 높아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4일 제23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간제 보육제도의 실태와 한계를 지적하며 “양육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초보 부모의 말 못 할 어려움을 거제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기 갖는 것 자체가 힘든 환경이 돼버린 대한민국 현실, 양육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은 그 가정만의 축복은 아닐 것”이라며 “거제시의 시간제 보육실 운영 개선과 시설 확대로 가정양육 부모들의 진정한 재충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아이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김선민 의원은 시간제 보육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양육자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부타임⁕ 등의 신조어를 빗대어 표현하며 젊은 세대가 지닌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거제시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인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부ㆍ자부타임 : 자유부부 혹은 자유부인의 자유로운 시간이란 뜻으로, 양육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는 신조어

이날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실시한 보육 정책 설문조사에서 72.9%가 시간제 보육실 이용 의사가 있으며, 보육정책 중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의원은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의 포커싱은 1차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가정)의 정체성을 어마나 잘 보존하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있다”며 “아이 양육으로 부모 개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간극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초보 부모의 말 못 할 신음을 거제시가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제시의 시간제 보육실 운영의 전방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수양어린이집 2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관내 12개 시설을 추가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떨어진 바 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김선민 의원

 주 제

- 가정양육 부모들에게 긴급 돌봄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제도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대의 과제인 ‘육아’와 관련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혹시 󰡔자부󰡕 혹은 󰡔자부타임󰡕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자부󰡕란 자유부인 혹은 자유부부의 줄임말입니다. 󰡔자부타임󰡕은 이 자부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벌이를 제외한 보통 가정의 풍경은 집에 남은 양육자 한 분이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가족에게 잠시나마 아이를 맡기고 양육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아이 돌봄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자부󰡕 혹은 󰡔자부타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큼 힘들지 않고서야 성인의 삶에서 ‘자유시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양육의 고단함을 여과 없이 그리고 웃기고도 슬프게 보여주는 시대의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의 모든 전업 양육자에게 이 󰡔자부󰡕 찬스를 수시로 쓸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이 더 많은 거제시민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 행정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시간제 보육’ 정책을 시행해 왔고, 거제시는 2017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적정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보내지 않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시간제 보육 지정 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 전문 보육교사가 있는 기관에 우리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양어린이집과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제시가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문조사 6,080명 중 2,229명 응답 / 응답자 중 72.9% 이용의사 밝힘 / 보육정책 중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요구 높음

이를 개선하고자 거제시는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 기존 어린이집 인프라를 활용하여 12개 시설 24개 반에 대해 시간제 보육실 운영 신청을 했지만 고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의 포커싱은 1차 돌봄을 담당하는 부모(가정)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보존하며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즉 아이 양육으로 부모의 정체성을 잃는 간극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수요 대비 부족한 시설로 인해 시간제 보육실 운영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성 예약자들로 인해 진짜 긴급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상급 기관 지침이라는 방패 뒤에서 불 보듯 뻔한 개선점을 애써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만큼 사력을 다해 아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 온전히 내 손으로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 갖는 것 자체가 힘든 환경이 돼버린 대한민국 현실, 양육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기쁨은 그 가정만의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된 순간부터 그 가정은 포기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위해 취미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내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포기 자체가 무엇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있는 초보 부모의 말 못 할 신음을 우리 시가 넉넉하게 안아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간제 보육실 운영 개선과 시설 확대로 가정양육 부모들의 진정한 양육 재충전이 매일의 삶에서 마땅히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14.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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