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국민 85% 반대, 어민 생존권, 국민 건강권 침해 당해”

- “정부의 어이없는 처리수 주장과 가짜뉴스 선동 행위 참담”

- “오염수 투기 이후가 더 문제, 일본 수산물 떠넘겨 받을 수 있어”

-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총리, 원희룡 장관 과거 발언 인용해 비판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부의장·라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중단을 촉구하고 현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최양희 부의장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나라를 714번 침략하고 식민지배까지 한 전범국가 일본이 사죄와 배상은커녕 2023년 8월 24일 우리 모두의 바다를 향해 핵 오염수를 투기하며 또 다시 전쟁을 선포했다”고 일본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어민 생존권,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는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2식민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최소 30년간 134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바다생물이 1차 피해를 볼것이고 수산물은 먹은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의장은 일본과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처리수면 일본에서 공업용수나 가로수 용수로 사용하면 되는데 큰 돈을 들여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버리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내용을 담은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켜야하는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영상을 배포하고, 오염수의 위험성에 우려를 하고 있는 국민에게 총리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위선동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는 각종 암을 유발하는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있고 현재의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주변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대통령이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고 한 김기현,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과거발언을 인용하여 과거와 현재 달라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 부의장은 오염수 투기 이후가 더욱 걱정된다며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입을 금지한 일본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떠넘겨지고, 우리 아이들 급식에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고, 일본 정부보다 일본을 더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는 능히 그럴 것 같은데, 이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중단과 함께 정부의 대응을 규탄한 최 부의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도지사 시절 기자회견을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최양희 의원

 주 제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거제시민인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시민 행복을 위해 몸 사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는 박종우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약 970차례 침략을 받았고 그 중 714번이 일본의 침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배상 없이 침략 전범국가인 일본은 113년이 지난 2023년 8월 24일 우리 모두의 바다를 향해 핵 오염수를 투기함으로써 또다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국민들은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일본의 제2의 식민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서는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를 최소 30년간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핵 오염수는 수많은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생물이 1차 피해를 볼 것이고 수산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주장 합니다. 처리수면 일본에서 공업용수 또는 가로수 용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로 버립니까? 왜요?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에서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핵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외세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총리는 담화를 통해서 핵 오염수의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허위 선동입니다’라며 국민을 협박합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총리 한덕수가 말하는 가짜뉴스가 이런 것입니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방류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즉시 대통령께서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다음이 더 걱정입니다. 중국과 홍콩 등에서 수입 금지한 일본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떠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급식에 일본 수산물이 올라올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일본을 생각하는 듯한 윤석열 정부는 능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끝으로 저의 마무리 발언은 2년 전, 오늘의 비극을 미리 예상한 듯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바다를 함께하는 인접 국가 국민에 대한 폭거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말로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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