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인구 형성과 바람의 인구 개념 도입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 필요

- 거제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발전과 항공 산업 육성 방안 언급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국민의힘,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은 제2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신금자 의원은 먼저 9월 4일, 뜻깊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을 비롯한 거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말, 거제시의 인구는 23만 6천여 명이었으며, ‘23년 8월 31일 기준, 234,467명으로 반년 만에 2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신 의원은 거제시는 지역 발전과 인구정책을 함께 고려하여 ‘관계인구 형성’을 추진해 도시민들과 농산어촌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문과 체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 의원은 ‘바람의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 추진을 촉구하며, ‘바람의 인구’는 관광과 휴양, 통근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로서, 거제시도 일과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특화 워케이션 기반 조성을 폭넓게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출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학계의 공동대응 협약과 지자체의 뒷받침을 강조했다.

특히, ‘거제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분야 학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원은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전략도시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국익을 우선한 출입국 인구정책과 공항 관련학과 개설 및 유치를 통해 항공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될 때 대학 이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대학 유입 인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방소멸의 길은 열려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좁지만 우리기가 그 길을 찾아갈 때 반드시 인구정책이 성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유일 대학인 거제대 공학계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우리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거제시를 찾아와 소속감과 애정을 가져 삶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당부한다”며, “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거제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

신금자 의원

 주 제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그리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9월 4일, 오늘은 고향사랑의 날입니다. 뜻깊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기부에 앞장서 주신 모든 분을 비롯한 거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24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거제시의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작년 12월 말 기준, 23만 6천여 명(236,662명)이었으나, 반년 만에 2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국가나 우리 시 인구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다음과 같은 인구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관계인구 형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민들은 정기방문이 20.9%, 비정기 방문이 38.2%, 주 2일 이상 체류 3.6% 등의 형태로 농산어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부모, 지인 방문을 포함한 농산어촌과의 관계 인구층은 35.3%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시민들의 정기방문, 비정기 방문 등 다양한 체류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바람의 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바람의 인구’는 관광과 휴양, 통근과 통학, 업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생활인구가 이에 속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일과 휴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역 특화된 워케이션 기반 조성을 폭넓게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출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학계가 공동대응 협약을 통해 뭉치고 지자체의 뒷받침과 새 아이디어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즉, 지역의 인재와 아이디어를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정책 파트너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의 유일한 ‘거제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문 분야 학과 개설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 진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제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미래전략도시로,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므로 국익을 우선한 출입국 인구정책과 공항 관련학과 개설 및 유치를 통해 항공 운항, 항공 서비스, 항공 안전 관리 등 관련 학과를 마련하여 항공 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양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지역 부흥의 주인공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학 이주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대학 유입 인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길은 열려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좁지만 우리시는 그 길을 찾아 갈 때 반드시 인구정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거제대 공학계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는 소식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제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우리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거제시를 찾아와 소속감과 애정을 가져 삶을 이어가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좋은 정책은 적극 지지하며, 거제시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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