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인물
한은진 거제시의원 발의,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본회의 통과
거제매일뉴스 | 승인 2023.11.14 16:39

범람하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지난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되고, 지역주민의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례 발의 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거제시의 경우에도 행정 수요 다변화, 활발한 입법활동 등에 따라 해마다 발의되는 조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473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입법평가제도이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의원은 “조례 제정이 활발한 가운데 거제시도 조례 사후 정비를 통한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주체의 자기 시정을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결과 제출 및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례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거제시 조례의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제정된 조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가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4월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 입법평가제 도입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거제매일뉴스  webmaster@gjmaeil.com

<저작권자 © 거제매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매일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17번지 5층(고현동, 운정빌딩)  |  대표전화 : 055)633-2407  |  팩스 : 055)633-2408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년월일 : 2015년 7월 9일  |  발행년월일 : 2015년 7월 15일  |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9
발행인·편집인 : 조용원  |  E-mail : yonhap9482@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원
Copyright © 2023 거제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