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의 결식 방지 및 건강 증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거제시장)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로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맞춤형 공약을 약속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 때문에 일부 경로당에서는 공동급식을 포기하거나 부실한 식탁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역별,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어 왔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법 규정도 없어 식사 지원을 자원봉사에 의존했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공약이 이뤄지게 되면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지원에 더해 경로당마다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가 지원되고, 식사 지원 인건비가 지원돼 일자리도 창출된다.

변 후보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어르신들께 항상 감사하다”면서 “경로당은 만남과 모임의 공간으로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고 건강관리도 이뤄지는 곳이다. 최소 주 5일은 이웃, 벗들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되고,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 복지는 주요 정책 과제로 국가의 의지 문제다. 어르신의 결식 방지 및 건강을 위해 법률 개정과 함께 예산 지원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하고, 경로당 비이용자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 노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 후보는 시장 재임 시에 경로당 대대적 개보수, 동부면 공중목욕탕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노인 활력 프로그램을 비롯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과 거제 6개 권역별 복지관 건립 등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100세 도시 거제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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