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달 31일부터 인하됐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0%에서 0.5%로 낮아졌다. 또 2억∼3억원의 중소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0%에서 1.3%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됐다. 영세·중소 가맹점 모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p,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p 인하된 것이다.

연매출 3억~5억원의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15%에서 1.85%로, 5억~10억원은 2.22%에서 1.92%로 내려갔다. 하지만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최고 수수료율만 2.7%에서 2.5%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 가맹점의 81%(연매출 2억원 이하 75%, 2억~3억원 6%)가 0.7%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210만원 씩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경우, 특별 가맹점으로 등록해 기존에 1.2~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이번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절감 비용은 가맹점 특성 따라 다르다. 평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비율이 높은 가맹점일수록 절감 효과가 크고, 현금 결제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적다.
하지만 마트·약국·편의점 등 일부 업종은 오히려 수수료가 인상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일부 업종 중대형 가맹점에 지난달 말부터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 인하 방안의 주요 대상이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라,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가맹점 중 10%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정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수수료 인상이 이뤄지자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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