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량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송미량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의 인사로 갈음하고 내일인 3월 8일, 108번째 맞이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가사노동자, 돌봄노동자,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908년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루트거스 광장에 모여 투표권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우리는 빵(생존권)을 원한다. 그리고 장미(인권)도!"라고 외침에서 시작된 것이, 1911년 기념일로 제정되어 전 세계에 확산, 1975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세계여성의 날로 지정하면서 3월 8일은 여성권익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3월 8일이 돌아오고, 세계여성의 날이 100년이 훨씬 넘는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봅니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의 영향을 받아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년 만에 양성평등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녀임금격차 3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불명예스런 1위를 지키고 있고,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이 남성의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5년 기준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45개국 중 115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정도를 가늠하는 2016년 '유리천장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OECD 29개 회원국 중 29위, 4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리천장지수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비유되는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발표돼 온 이 지수에는 노동시장참여도, 임금, 기업고위관리직 비율, 자녀양육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국은 일본(27위)과 터키(28위)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

여기 계신 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가 없습니까?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거제시 공직사회는 유리천장이 깨졌습니까?
거제시의 성평등 정책 기조는 무엇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은 있습니까?
거제시에서의 진정한 위미노믹스(Womenomics)실현을 위한 방안과 선결과제는 무엇입니까?

여성이라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일하고 동등한 처우를 받길 원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해 행정에서부터 변화하고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 사회 문제라는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복지 강화로 양성평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봐야 한다? 늙으신 부모님은? 장애인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이자 며느리이자 노동자인 여성은 보육·노인·장애인 복지, 노동 정책이 바뀔 때 마다 기대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숨을 내쉽니다.

예를 들어 당장 시급한 것이 보육 문제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 지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2016년 초과보육 전면금지와 맞춤형보육정책 시행으로 존폐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급식·간식비 지원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화 전환에 대해 전향적 사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상생활부터 대규모 사업까지 성평등 관점에서 행정을 추진해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도시 거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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