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이나 동료나 항상 곁에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달에는 내가 먼저“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등 표현을 하면서 우리 주변을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의 대원칙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부담 면에서 보험료율이 6.12%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인 일본(9.5%), 프랑스(13.55%), 독일(15.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급여면에서도 2014년에는 보장률이 전년도 보다 1.2%p 높아져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보장률은 63.2%로 OECD 국가 평균 약 80%에 비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간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데에는 급여확대 속도보다 더 빠른 비급여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전국민의 70%에 육박하며 3천 4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 보험이 비급여 증가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목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사의 반사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실손 보험료가 최대 44.5%까지 인상된 바가 있다.

최근 우리 공단 정책연구원에서는 보험사의 잘못된 손해율 산정 방식을 명확히 지적하여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금융 당국과 복지부에서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문제 개선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져야 할 보험자로서 실손 보험과의 합리적 관계 모색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 보장성 강화에 상응하는 부담의 필요성 등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이다.

더불어 보험자로서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안정적인 재정 조달 기반인 부과체계의 개선은 애초 우리 공단의 정책 건의로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었고,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 노력으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되리라 기대한다.아울러 현재 2017년까지 한시적인 국고지원을 영구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속에서도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선진형 건강보장체계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우리 공단이 사회 인프라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예방 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다.

우리 공단은 건강위해요인인 담배와 비만관리에 힘써왔으며,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검진결과 사후관리 시범 사업과 앱을 통한 웨어러블 기기 활용 대사증후군관리 시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공단만의 특화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74곳의 지사에서 경영개선과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객 모니터단, 학습토론회, 학습동아리 등 공단의 모든 혁신채널을 총 가동하고 있다. 하반기 중 선별된 모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 타당성 확인과정을 거쳐 2017년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공단이 이처럼 다양한 예방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건강보험법상 ‘설립목적’과 ‘업무’에 명시되어 있을 뿐,아직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전국적인 조직 인프라를 갖춘 보험자인 우리 공단이 보건소 등 건강증진 수행 주체간 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보완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전국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문화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삼성은 ‘스타트업 삼성컬쳐 혁신’, LG전자는 ‘우리 틉시다’ 운영 등 직원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 운영에 힘쓰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맥킨지의 최근 연구는 사고방식이나 성장환경이 기존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과 상명하달을 당연시하던 과거의 조직문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공단 역시 2008년 이후 신규 입사자가 3,400여명에 달하고, 2018년부터는 급격한 세대교체가 예상되고 있다.이제는 구성원간의 화합 차원을 넘어서 미래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할 때이다.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결정하는 틀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마음을 열고 스스로 변화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아울러서 우리 공단의 당면 현안인 사업장 연말정산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매년 4월분 사업장 보험료가 고지되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건보료 폭탄’ 등으로 언론의 이슈가 됨은 물론이고 사업장 가입자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당해년도의 소득변동을 적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당해연도의 소득확정은 다음연도에 확정되어 연말정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이를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기에 보수변경을 하는 것으로,올해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경 신청이 의무화 되었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란다.

노천명 시인은 ‘푸른 5월’에서 ‘청잣빛 하늘이 그린 듯이 곱고 보리밭 푸른 물결 헤치며 종달새가 드높이 솟아오른다’고 하였다. 싱그럽게 돋아나는 푸른 잎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경이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단도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변 환경변화를 살펴보면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김 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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