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건강보험 시행 39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8주년이 되는 뜻 깊은 달이다.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는 1977년 산업화가 가속되던 시절,수출 규모 100억불, 국민소득 1천불 시대에 출범하였다.

세계 최단기간인 도입 12년만에 전 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선순환을 이루어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내다보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아프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건강보장제도는 지속성장을 원하는 개도국 등 여러 나라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서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아버지라 불리는 비버리지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오늘날까지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상이 되어왔다.

출생, 예방, 치료, 간병, 요양, 임종에 이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건강보장체계로 성장해 온 모습을 살펴보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와 앞으로 우리 공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력 하락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공단은 2008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산전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분만 진료비의 본인부담 대폭 경감, 신생아 집중치료실 및 난임 치료 급여적용 결정등 국가차원의 저 출산 극복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방’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빅데이터ㆍICT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은 1980년 공무원ㆍ교직원 건강검진을 시작으로,1995년 전국민 건강검진, 2007년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검진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이렇게 체계적인 전국민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아울러 2012년에는 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정보로‘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하였으며, ICT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구집단별, 개인별 전국민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공단만의 특화된 건강관리 신사업 발굴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비만관리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치료’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2013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 완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집중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14년 보장률은 63.2%로 상승추세로 접어드는 등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추세라면 우리 공단에서 설정한 보장성 목표인 2025년까지 70%의 보장률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의 전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네 번째는 ‘간병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3대 비급여 부담완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사업은 하루 8만원의 고액 간병비가 1만원으로 줄어들 정도로 현격한 부담 완화 효과를 보였으며,가족의 수발부담 완화,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간병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0개 병원 도입, 2018년에는 전체병원 도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는 ‘요양’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지지 속에서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가차원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실시된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초기 수혜자 21만명에서 현재 48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수급자 중심의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노력을 통해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였으며,소비자가 뽑은 2016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장기요양제도가 보건복지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여섯 번째는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도 건강보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암환자 입원형 호스피스 급여 적용이후 올해는 웰 다잉법이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실시 등 존엄한 죽음도 건강보장 제도권 내에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공단은 질병치료ㆍ예방증진ㆍ장기요양 서비스를 맡고 있는 단일 보험자로서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를 상호 연계ㆍ보완하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국형 건강보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불과 10년 후인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 등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 공단은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실행기반 확립의 해로 정하여 집중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편,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상생협의체 활성화로 안정적 재정관리,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등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의 중추기관으로서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더욱 높이고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지난해 청렴도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정부 경영평가에서는 우수기관(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건강보장 39년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하겠다.

이제 새로운 10년, 자랑스러운 건강보장 5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토록 안심하는든든한 건강보장제도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다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장 김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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