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7월 12일(화)에 열린「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필요성과 대우조선해양을 부실관리한 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과거 일본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산업규모와 인력을 과도하게 축소해서 우리나라에 조선산업 세계 1위 자리를 내주었다.”며“그런데 최근 거제공고 등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떨어지면서, 조선업 취업을 희망하던 학생들의 좌절감과 상실감이 크게 나타나고 조선산업의 인적 경쟁력 하락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선산업 인력축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그리고 이런 여파로 내년부터 조선산업 관련 학과를 폐지하려는 고등학교와 대학들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조선산업 활황기를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렵더라도 인력양성을 포기하는 학교가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대우조선해양의 경영악화로 최근 근로자들은 물론 거제시민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부실 관리한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는 반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이처럼 불공평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들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김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우선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 동냥인 만큼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차원의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의 문제점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수추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안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처 예산통제 노력 부족 △노인취업률 감소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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